금통위 3.5% 금리 동결 기조 이어가

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관측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IMF은 1.7%에서 1.5%,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평가하였습니다. 국제 투자 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관측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 한국 은행과 기획 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추측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 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관망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막히면서 ‘상저하저’ 관측에 좀 더 힘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교역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국내의 소비 상승이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 합류한 박춘섭·장용성 신임 금통위원의 취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박 위원은 기획 재정부 ‘예산라인’ 출신으로, 취임사에서부터 긴축 기조에 따른 경제 부담을 언급하는 등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관망이 유력하였습니다. 장 위원은 뚜렷한 성향을 보이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자문기구에 몸담았던 만큼 실물 경제와 경기 약화를 경계하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중앙 은행이 금통위의 다음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7월에 시작되는데, 이때까지 기준 금리가 3.50%로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내 금통위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를 놓고 엇갈린 에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전의 기준 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한 것은 경기가 약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넘을 것으로 것으로 추측되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방역조치 완화 이후 나타났던 펜트업 수요의 둔화와 그간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소비 회복률이 약화되면서 당초 예상(1.7%, ‘22.11월 추측)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가 동태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과 가공 식품 가격 상승 확대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0%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중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1%로 11월 4.3%보다 소폭 낮아지고 단기 기대 물가상승률도 11월 4.2%에서 3.8%로 약화되었지만, 두 지표 모두 여전히 높은 추세입니다.

금리 변동성 재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증가률은 1~2월 중에도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약화폭,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 원자재 비용 움직임 등과 관련한 추측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에너지 금액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을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상승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 증가세가의 둔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낮아지고 국제 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